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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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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출제경향을 완벽분석하여 합격의 길을 제시합니다.
본 센터에서는 대학교수, 관세사, 외환실무자 등 전문가들이 최근 8년간의 시험출제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각 과목별, 단원별 학습 Focus와 출제빈도를 제시하며 강의를 진행하므로 단기간에 합격에 이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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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소요 교육비의 일부(80%~9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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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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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이상을 고용하고 고용보험을 정히 납부한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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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보험환급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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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액은 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금액을 기준하여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의 사업주가 당해연도 1년간 납부해야할 총 고용보험료, 즉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은 120%)를 지원
- 개산보험료의 180%가 1,5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00,000원까지 지원
- 통상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의 70~80% 환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의 80~100%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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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정규직원 100人을 둔 A기업에서 경우
- 연간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 총액(개산보험료) = 5,000,000원
- 지원한도 = 5,000,000×1.8 = 9,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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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금 신청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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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분기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고용보험환급은 해당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환급 가능
-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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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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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노동부 소정양식: 노동부 지방관서 비치) 1부
- 수강료영수증 사본 1부
- 수료증사본 1부
- 위탁교육계약서 1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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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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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다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5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지정을 받은 집체훈련과정을 수료하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정출석일수의 80/100이상을 출석하였으며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비로 부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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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장려금 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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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장려금의 지원액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데 지불한 수강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학습보조자료 구입비, 숙박료 및 식비에 소요된 경비는 지원대상 경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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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강장려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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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개시일 전까지 수강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장려금의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강장려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부지급결정자에게는 수강장려금 부지급결정 사유를 통보
-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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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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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노동부 소정양식: 노동부 지방관서 비치) 1부
- 수강료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노동부 소정양식: 노동부 지방관서 비치)
- 수강료영수증 사본 1부
- 수료증사본 사본 1부
- 위탁교육계약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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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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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 단가에 실훈련시간과 연수 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x 지원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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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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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당해연도 납부해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200% 이내(대규모기업은 150% 이내)
* 우리 연수원에 납부한 기술연수 관련 연수비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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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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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개시일 전까지 수강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장려금의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강장려금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부지급결정자에게는 수강장려금 부지급결정 사유를 통보
- 신청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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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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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1부 (노동부 소정양식: 노동부 지방관서 비치)
- 수강료영수증 사본 사본 1부
- 수료증사본 사본 1부
- 수료자명단 사본 1부
- 위탁교육계약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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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05-46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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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505-4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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