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기관 간 견제가 유일하다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개정 이전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허위 게시물 관련 사건을 들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허위사실이 담긴 67개의 혐오 게시물을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59건은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실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8건이었고 이 중 송치된 사건은 1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은 2건이었다. 불송치 결정은 전북 정읍경찰서와 충남 당진경찰서가 각각 내렸다. 모바일 야마토2다운로드 곽 의원이 소개한 정읍경찰서 수사사건은 피의자가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사례다. 곽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주장이 ‘풍자적 표현 내지 의견·평가’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누가 보아도 풍자도 의견도 아닌, 숫자로 표현된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진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은 피의자가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례다. 경찰은 이 역시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곽 의원은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 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잭팟 곽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두 사건에 대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며 “다만 올해 10월 2일까지 검사가 이 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경찰에게 다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10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곽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민주당 내에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당시 기권표를 던지며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을 공개하며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