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쟁。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고령화와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반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남에서도 130만 필지가 넘는 농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이어질 조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앞에 걸어두고 있다. 농해수위는 피켓을 떼어낼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로 한때 정회됐다가 피켓 제거후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다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조사 목적이 농지를 빼앗거나 농민을 처벌하려는데 있지 않다"며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30년 된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보려는 취지"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성이 뚜렷한 사례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릴게임 온라인골드몽 . 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농촌 현장에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조사 방식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남구울릉) 의원은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 전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임대차 등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느냐"며 따졌다. 이에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을 인정한다"면서도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농촌 현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내놓은 지난 4월 후 농지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상속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 정부는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견해지만, 조사 초기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야마토게임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존 표본조사만으로는 농지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앞에 걸어두고 있다. 농해수위는 피켓을 떼어낼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로 한때 정회됐다가 피켓 제거후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경남 역시 이번 조사에서 비켜나 있지 않다. 농식품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자료를 보면, 경남 조사 대상은 133만 7000필지, 13만 6000㏊다. 필지 수로 보면 전국 1049만 3000필지 가운데 약 12.7%가 경남에 있다. 도내 농지 4분의 1 이상은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농지대장을 기준으로 경남 농지 18만 6000㏊ 중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 거주자가 보유한 농지는 5만 1700㏊다. 전체 27.8%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28.2%와 비슷한 수준이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자경 여부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농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경남에서는 조사 방식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41명은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상속 농지·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는 농업인 재산권과 영농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문제는 모두 '주식은 착한 투자, 부동산은 나쁜 투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상적 투기꾼 프레임에서 비롯된 하나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평생 피땀 흘려 일해 온 농민들은 무차별적인 농지 전수조사 앞에서 내 땅 한 마지기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며 "민생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현 정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임 정부 탓, 야당 탓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농지 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