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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7-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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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북한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한국에서 통관할때도 관세등으로 규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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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한자영
 VIEW :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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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적용관세를 높게 책정하여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테러지원국 등에 적용하는 Column 2의 관세를 적용시키므로 사실상 수출이 막혀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현재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GSP혜택을 적용시키지 않는 정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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