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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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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설비의 성능 하자로 인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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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한자영
 VIEW :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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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클레임은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과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이 있습니다.
<<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은..
① 손해배상청구 : 저질품 인도시, 선적불이행시, 부당한 계약해제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청구라 합니다.
② 대금지급거절 : D/A거래 등에서 추심기간이 긴 경우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므로 도착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할 때, 혹은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할 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금감액요청 도착된 물품의 품질이나 포장불량, 화인이나 상표불량 등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했을 때,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코자 할 때, 대금감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 은..
① 화물의 인수거절 : 화물이 도착한 후 매수인이 그 상품의 품질상의 흠, 손상 등을 발견하였을 때 그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에 인수거절에 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그 약정에 위배될 때에는 매수인은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에 현저하게 위반한 때 예를 들면 1등급이라 약정하고 2등급을 공급할 때, 면책비율 이상의 잡물이 혼합된 때, 칫수나 상표가 상이할 때, 포장상태가 상이할 때, 상품이 많이 파손된 때, 매수인은 물건의 인수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② 계약이행청구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계약이행 청구는 신용장 개설요청, 매매약정 물량의 이행요청 등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는 화물의 선적이행 등을 요청하나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③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 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든가 규격이 상위하여 판매가 곤란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을 해제요청하는 클레임등이 있습니다.
<< 무역클레임의 제기 >>
수입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이를 수령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를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만약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이를 해태하면 법률적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물품검사통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 예]
·한국 상법 제69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도 같다.
·일본 상법 제526조: 즉시 검사 곧 통지
·영국 물품매매법 제34조, 제35조 :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규정
·미국 통일상법전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 기간내 검사 및 통지의무
·국제물품매매통일법
제38조, 제39조, 제49조 : 즉시 검사, 하자발견시 즉시 통지
클레임의 << 제기기간 >>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기간의 설정은 그 물품의 성질상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하자발견 및 통지기간보다 너무 짧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효력을 부인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간을 설정하는데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 클레임 제기기간
①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 제기
② 약정이 없는 경우는 나라마다 그 기간을 달리 보고 있음.
- 한국：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 인정
- 일본：즉시 검사하고 곧 통지
- 미국：Within Reasonable Time
-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합리적인 검사, 검사완료후 3일 이내에 통보
-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단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除斥) 기간은 2년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 구비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클레임 사실진술서 : 법적 문서로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의 6하원칙으로 기재
②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 손해액과 제비용(운송료, 관세, 창고료, 은행이자, 검사료 등)
③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 품질불량, 색상상이, 성능미달, 수량부족 등일 때 반드시 첨부 : 국제공인검정기관의 보고서
④기타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B/L, L/C등
구두계약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에서 부인한다면 법적대응이 어렵습니다. 먼저 그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빨리 마련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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