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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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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관세율] 중고 및 폐기물 수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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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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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는 관세환급과 부가세환급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 등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세 등이란 수입시에 납부하는 관세,부가가치세; 특소세,주세(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 모든 것이 수출시에 환급된다는 것입니다.(관할 세관에 신청)
그렇지만 단순히 부가세환급만 되는 경우는 수출물품에 공하여지는 경우에는
국내물품 제조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출업자의 조세부담을
감면하여주게 됩니다. 즉, 수출자의 국내생산물품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국내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추후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않으나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자재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히 부가세환급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물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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