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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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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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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구두이건, 서면이건 계약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루어 지게 되는데
계약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될 경우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유발시킨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과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문서화 되어 잇다하더라도 특히 국제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과 소송비용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장거래를 하던가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사중재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귀 사의 경우 우선 검토해야 할것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금액상 불일치는 상호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인 만큼 소송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신용장 방식으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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