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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0 15:53

[국제계약/클레임]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상기 질문의 경우 일부자재가 7월이나 되야 준비된다고하니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신용장은 효력이 상실되어 신용장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것이며
달리 정함이 없으면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때 소송에 의한 해결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한상사중재원(551-2001-19)으로 문의하시어 중재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은 실질적인 계약을 누가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오퍼상에게 있는지, 수출상에게 책임이 잇는지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퍼상은 수출상을 대리하여 단순히 오퍼만을 발행하므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