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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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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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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에 분쟁해결기관(상사중재원, 관할 법원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 기관에 의뢰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중재원에 의뢰하여 알선,
조정제도를 이용함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에 의하게 되는 데, 소송은 외국
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의 판결이 외국
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고 소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청구금액이
작거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어렵게 되므
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사중재제도 안내 (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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