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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1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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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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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된 하자내용은 궁극적으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서류가 다른 사항들이 모두 신용장과 일치한다면(스펠링이 틀려도
신용장상의 스펠링과 일치한다면) 이는 개설은행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올바르지 못한 스펠링에 대해 조건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장에 표시된 틀린 스펠링으로 진행한 중국업자에게는 이차적인 책임이.....)
또한 신용장상에 선적항을 CHINA PORT(또는 CHINESE PORT)라고 표시하는 것은
중국업자가 중국의 어느 항구에서 선적을 하여도 좋다는 유보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업자가 중국내에 존재하는 항구에서 선적을 이행하고 그 구체적인 항구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수입자측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처리인 것입니다.
이를 CHINA PORT라고 신용장의 표시대로 하지 않고 SHANGHAI (PORT)라고
표시하였다고 해서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업자가 신용장대로 CHINA (PORT)라고 표시했다면 그것이 하자가 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항구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상의 선적항에 SHANGHAI (PORT)라고 되어 있다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CHINA (PORT)라고 되어 있으면 오히려
구체적인 항구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등 기타의 서류들은 선적항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참조사항 정도이므로 지급거절을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는 중국업체에, 귀사 거래은행에서는 중국의 네고은행에
올바른 스펠링으로 고친 서류를 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브라질의 업자와 은행측에 이와 같은 상황을 간략히 통보하고
정정절차없이 네고를 하여도 결제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고
허락하는 답신전문을 받은 후에 네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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