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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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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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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산업(+ B사)이 국내 C사에 납품하는 것은 문제없으며 대금은 일본 A사로부터 받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 영수(물건은 C사로, 대금은 비거주자인 A사로부터 영수)로 한국은행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수출로는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사례에서 문제는 사실 국내 C사에게 있습니다.
반제품을 우화산업(+ B사)으로부터 받고 C사의 원부자재와 가공임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C사가 일본 A사로부터 수취하게
될 금액은 완제품 가격이 아닌 C사의 원부자재 + 가공임만을 받아야 되나
우리나라 세관을 통관할 때는 완제품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당초 국내 B사로 부터 국내납품받은
부분은 C사 입장에서는 무환수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환수출금액이 1만불이상이 되면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의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항은 위 문의하신 우화산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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