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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07

[국제계약/클레임] EMBARGO

WRITER : 관리자

1) 번관련
신용장은 실제화물흐름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이미 네고한 경우 개설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EMBARGO 관련
조항이 없으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대금 반납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백을 하여 물건을 수출상이 인수하고 물건값의 일정부분을 반환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상이 제3국으로 재수출을 한다던지는 수입상이 결정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2) 번관련
생산은 하되 선적은 하지 못한 경우 EMBARGO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출상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EMBARGO발생시에도 클레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수입상에 대해 클레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