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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6:33

[수출입절차] 수출대행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수출대행의 경우 명의만 빌려주고 실무절차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와 실무절차 까지
대행해주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과거 무역업이 허가사항이었을 때는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가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수출입을 할 수 가 있어 대행의 의미가 퇴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군요
대행의 경우 명의를 빌려줌에 따라 수출실적이 대행사의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에도 신용장 양도 Local LC 방식이나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집계됩니다.

만약에 단지 선적서류상의 Shipper 명의만 A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A와 별도 커미션 계약만 체결해서 커미션만 지급하고 여타 모든 서류는 귀사의 명의를
명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론 이경우 귀사가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장상에 제3자 B/L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귀가 있으면 곤란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