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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16 15:57

[통관/관세환급/HS분류] 임가공거래와 이에 따른 관세환급절차

WRITER : 관리자

1. 해외위탁가공무역의 관세 환급에 있어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다시 제품을 수입할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때 원재료비 + 가공비의 합계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는데 이때 임가공업체에서 발행하는 Invoice와 면장상의 가격이 같아야 되는지, 즉 Invoice에도 원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가 나타나야 하는지(계약상 무상으로 원자재 공급) 아니면 가공비만 나타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임가공 거래를 할때 국내의 업체끼리 LOCAL L/C나 구매승인서로 거래를 할시에 현재 국내의 수출자가 법상 2개 업체이상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외국에 있는 임가공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업체(A)에 납품을 하고 다시 이 업체(A)가 다른 국내업체(B)에게 공급을 하고 결국 최종 수출자는 (B)가 되는데 (A)와 B)가 L/C나 구매승인서로 거래를 해서 이두 업체가 수출자로
기록이 되고 (A)는 관세환급 업무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A)에 납품하는 업체는 L/C나 구매승인서로 거래를 해서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로 거래를 해야 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을 알려면 어디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이런
형태의 거래에서 관세환급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해외의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설비를 발송하기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궁금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알아봐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