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13 11:29
|
[신용장/대금결재] 상호변경에 따른 신용장상의 불일치는??
|
|
|
WRITER :
관리자
 VIEW : 2,833
|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국내의 내부적인 진행은
네고은행에서 그러한 사실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수입자와도 새로운 회사명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였으므로
수입자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은 다릅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내용과 제시되는 네고서류의 일치여부를 논하므로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회사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면상 일치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하여 결제가 틀림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장의 조건변경절차를 통해 수출자의 상호를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든지,
또는 모든 네고서류를 신용장에 표기된 기존의 상호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귀사의 네고은행에서도 문제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고은행의 전산처리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상호로 진행, 네고서류는 구 상호로 진행)
조건변경이 없이 새로운 상호로 네고를 진행하면
일단은 하자가 성립되는 것이며,
차후 하자통보에 따른 하자수수료부담이 예상되고,
행여 부도통지라도 되어 큰 문제가 된다면
비록 상사중재를 통해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의 국내지점에 명판 및 인감변경신고등의 절차를 마치신 것은
새로개설되는 신용장을 통지받을 것에 대비하여 진행한 절차일 뿐이므로
기존 신용장에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