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납품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비록 최종적으로는 도시철도 건설용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매목적이지, 건설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수입하는 경우는 건설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