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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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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FOB조건으로 선적후 수입자가 화물을 인도해가지 않을 경우 선임지불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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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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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하증권은 하주(수출자,수입자 포함)와 운송인간의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조건이 무엇이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을 지불받지 않았다면
- 수입국의 다름 수입자를 물색하여 거래하던지
- 수출자의 비용으로 역수입하게됩니다.(이경우 수출자는 수출과 수입의 운임을 부담)
3. 이 경우 이미 물품대금을 받았으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물건의 처리와 처분에 대하여 특별하게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4. 수입국에 물품이 억류되어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통관전일 것입니다.
거래조건이 FOB이고 이 조건은 국제간 거래관행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운임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5. 이와 비슷한 클레임의 처리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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