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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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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환급/HS분류] 구매승인서에 의한 완제품공급과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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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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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조자가 해외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용 완제품을 만든후,
수출자인 무역회사에 구매승인서조건으로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에 포함된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제조자가 환급받고자 합니다.
질문
(1) 제조자의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인 무역회사의 거래처인 수입자의 이름과
수출계약금액이 나타나 있읍니다.
따라서 수출자인 무역회사의 입장에서 제조자의 관세환급을 반대할 의도는 없으나,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상에 나타난 영업기밀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주거나 공개할수 없읍니다.
이런경우, 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기위하여
제조자가 제출할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영업기밀이 노출될지라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조자의 관세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에게 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조자가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구매승인서 조건으로 공급한후,
수출은 수출자인 무역회사가 이행 하게됩니다.
그러나 만일 수출자가 수출을 전제로하여 수출품을 구매하여 공급받은후,
수출자의 과실등의 이유로 수출품을 수출하지 못한 경우,
구매승인서 조건을 이행한 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제조자가 제품의 선적등 수출자의 수출이행여부에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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