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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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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누가 cargo의 법률적 주인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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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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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래와 같이 CIF거래인 경우 화물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부터는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므로
보험계약도 매수인이 피보험이익을 갖도록 부보되는 것임. 따라서
운송도중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의거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할 것임.
그러나 상기와 같이 물품 인수를 거절할 경우 매도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매수인의 협조가 필수적임(가입보험회사와 상담 요망)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서류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 중재제도 이용,
소송 등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당하게 취득한 B/L소지인에게 귀속됩니다.
매수인이 끝내 화물인수를 거부할 경우 화물을 다시 반출하든가, 제3자에게
판매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D/P거래인 경우 그만큼 위험을 부담한 거래이므로 매도인은
가격 할인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인수케하든가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의거 매수인의 협조를 얻어
보험금 신청을 하여 매도인이 수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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