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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17 11:23

[국제계약/클레임] 누가 cargo의 법률적 주인이 되는지요 ?

WRITER : 관리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AL을 오퍼세일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저희가 오퍼세일한 제품이
해상 운송 도중에 일본 근해에서 사고를 당해서 선주가 공동 해손을 선포하고 현재
사고 배를 일본 내 한 항구로 이동시켜서 cargo 피해에 대한 survey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cargo(al billet 및 ingot)는 대략 일주일 정도 해수에 잠겨있었으며. 따라서
survey가 끝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산으로 운송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화주 중에서
한 회사에서 얘기하길, 비록 survey를 통해 cargo의 quality에 문제가 없다 해도 자기들은 해수에 잠겼던 제품은 쓸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cargo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의 사항들입니다.

1. 본 cargo에 대한 법률적 하주는 누가 되는 건지요?

왜냐하면 본 거래는 CIF BUSAN 조건하에서 D/P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미 B/L은
수출자의 손을 떠나 국내의 수입자 거래 은행에 도착해 있는 상태로 아직 대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 면에선 수출자는 당연히 없을 것으로
아는데 대금결제가 안된 상태라 BL의 실소유주는 수출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데 과연 누가 실하주가 되는 건가요?

2. 만약 한국의 수입업자가 실소유주가 될 경우, 이 회사가 끝내 화물인수를 거부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상기 질문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