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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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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수출 대행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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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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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은 단순히 서류작성 등만을 대행해주는 것에서 판매대행을 해주는 것까지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비춰보건데 귀사가 외국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업체에서는
납품하는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경우에는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수입상과의
분쟁발생시 귀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입상과의 계약이든, 의뢰업체와의 대행계약이든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중요사항을 모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사중재조항(상담사례FAQ 참조)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나 외국업체와 거래인 경우
계약불이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소지에서 법적 판결을 구해서 집행을
해야하므로 법집행에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업체와의 대행계약 체결시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여
계약서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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