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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4 15:07

[FTA원산지/관세율] 120days usance L/C

WRITER : 관리자

** 위 내용은 중후진국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귀사나 네고은행측으로서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고
상대국은행이 무조건 결제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부신용장을 네고했을 때, 개설은행이 A/A(acceptance advice 인수통지)를
보내온 것은 향후 유전스만기일에 자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개설은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기일이 도래하였음에 불구하고 지급하지는 않고 기한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중후진국인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국가별 신용등급을
따져서 클린네고라 하더라도 네고대상인지 추심대상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지난 경우라도 관계된 각각의 은행들이 합의하에 기한연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전산처리의 어려움과 절차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것은 개설은행이나 수입자로 하여금 좋지 않은 방법을 생각해낼
여유를 주는 것밖에 안 될 것이며, 만일 shipper's usance방식이었다면 귀사가
유전스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아무튼 연장처리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을 듯하면,
어쩔수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네고은행으로 하여금 상대은행에 지급을 독촉하는 전문을 수시로 내보내도록
하여, 그 자료들을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추후 법정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택하시게 되면
네고은행에 의뢰하시거나 상사중재원에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