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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11-04 16:10

[수출입절차] 병행수입에 관하여

WRITER : 관리자

*** 병행수입에 관한 사전적 해설을 올립니다.

병행수입제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표의 정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과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9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재경원이 마련한 병행수입허용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역사
또는 본지사관계, 독점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가격파괴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과도한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계약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수입업체가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