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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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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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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 상사는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 J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미국에 있는 수출회사인 M상사 앞으로 통지하였다 (93.3월) 본건 신용장 조건은 U$100,000이고 일람불지급조건이며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자유매입신용장이었다. 제출서류는 해상운송서류 전통으로 J 은행을 수하인으로 하고 수입상인 L 상사를 통지처로 하는 B/L 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후 선사를 Scandatch Shipping Line으로 지정하는 조건변경서를 95년 8월7일에 개설 은행이 수출회사에게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회사 M은 이러한 조건변경이 도착하기전인 97년 8월6일에 기타선적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인 미국의 ABC은행에 매입시킨
것이다. 그후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한 후 선사불일치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행인 미국의 ABC은행은 선적이 조건변경서 도착 전에 된것이므로 부도사유가 될수 없으며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개설은행은 비록 선적이 조건변경서 도착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매입이 조건변경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변경서에 맞게 고쳐서 매입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경우에 어느쪽이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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